|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글쓴이 | 관리자 (IP: *.96.195.59) | 작성일 | 2015-12-29 13:45 | 조회수 | 1,135 |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[시행 2015.7.7.] [국토교통부령 제218호, 2015.7.7., 일부개정]
제22조(건축물의 철거·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·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9.1.20., 2011.9.16., 2012.11.16.>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·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, 철거·멸실 등의 사유 및 철거·멸실 등 전·후 사진(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)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20.>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·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20., 2011.9.16.>
④제12조제5항은
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. |
|||||
| 파일 | [서식 18]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.hwp(14.3K) | ||||
| 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12 |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| 관리자 | 15-12-29 | 1,048 |
| 11 |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| 관리자 | 15-12-29 | 1,020 |
| 10 |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| 관리자 | 15-12-29 | 1,136 |
| 9 |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| 관리자 | 15-12-29 | 2,063 |
| 8 | 오수처리시설/정화조 폐쇄 신청서 | 관리자 | 15-12-29 | 1,009 |
| 7 | 유해·위험작업 도급인가 신청서 | 관리자 | 15-12-29 | 971 |
| 6 | 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신고서 | 관리자 | 15-12-29 | 1,114 |
| 5 |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| 관리자 | 15-12-29 | 1,278 |
| 4 |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| 관리자 | 15-12-29 | 2,006 |
| 3 | 건축물 철거·멸실 신고서 | 관리자 | 15-12-29 | 1,262 |
